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57)의 측근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 보관·관리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일부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보관하는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midd